가상자산과세 유예 알아보기

가상자산과세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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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었던 가상자산과세가
2027년 1월로 2년 유예 예정입니다.
이번포스팅은 ‘가산자산과세 유예’에 대하여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목차 >

• 가상자산과세란?
• 가상자산과세 유예
• 가상자산과세 청원
• 민주당
• 글을 마치며

가상자산과세란?

가상자산과세 유예

가산자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가상화폐로 벌게 되는 돈에 대한 세금인데.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250만 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250만원 소득이 있었다면
세금이 0원.
550만 원 소득의 경우
550만 원 - 250만 원 = 300만 원
300만 원 소득에 대한 20% 세율을 적용합니다.

66만 원 과세 (20%+ 지방세 2%)

가상자산과세 유예

가상자산과세 유예

가상자산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정부는 세수 확보 및 시장 투명성을 올리기 위해서 과세를 고려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시행하려고 했던 가상자산과세는
2년 뒤인 2027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유예된 이유로는
국회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반발,
그리고 아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가상화폐, 코인) 과세 2년 유예에 동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시스템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동성이 높은 코인의 경우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과세를 시행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의 경우
투자자가 자진 신고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해외 거래소는 국세청이 거래내역을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상자산과세 청원

국회의 국민동의 청원에 가상자세과세에 대한 청원이 하루 5만 명의 동의를 받으면서
엄청난 반대 여론이 나오니
이를 의식하여 정치권에서는 수용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초기에는 공제한도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시키는 개정안을 추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 주식, 금융상품들의 공제한도와
비교하여서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또한 많은 국민의 반대 및
과세 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음을 고려하여
과세유예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제도정비를 한 후 2년 뒤인 2027 1월 시행예정입니다.

글을 마치며

가상자산과세 유예

오늘은 가상자산과세 유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라,
과세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식을 정하여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을 때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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